【앵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마스터플랜에 대한 TF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일정으로 24년까지는 아무래도 이게 되야하지 않겠나.]

2024년이라고 했나, 내 귀를 의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기대했던 1기 신도시 주민들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임기 내 재정비.

윤 대통령 약속이었는데 2024년이라니.

설사 그때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해도 한두 개도 아닌 1기 신도시 규모를 생각하면 윤 정부 임기 내 첫 삽 뜨는 일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닌가, 실망감 감출 수 없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짜고 치는 고스톱,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무산되었다, 선거 인질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파다하게….]

후보일 땐 몰랐는데 정권 잡으니 재정비 이슈에 기대감 커진 1기 신도시 집값 걱정 때문이냐,

2024년 총선 때 또 꺼내 표 받으려는 속셈이냐, 주민들 분노하는데 이렇게 격앙된 감정은 비단 대통령의 약속 이행 여부에만 있진 않습니다.

[정병옥 / 부천시 중동: 계단도 이제 많이 부식돼서 떨어져 나갔고….]

[김현식 / A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배관 같은 게 다 썩어있고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 금이 가 있어요. 비만 오면 여기저기에서 다 새고….]

약 30만 가구, 약 117만이 거주하는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규모는 보시다시피 상당하고 평촌의 경우 그 심각성이 남다릅니다.

누수와 악취, 석면 덩어리가 떨어지는 지하 주차장, 뒤틀려 안 닫히는 베란다, 안방 벽면 균열, 이십 년 넘는 온수관 등 다양한 문제와 위험 탓에 신도시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1기 신도시 주민의 83.8%, 재정비가 필요하고 1억에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답한 바 있습니다.

주택 가치 높이려는 집단행동이 아닌 위험한 환경 개선하려는 절박함이었고 그 심경 누구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혜 /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5월 2일):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그래도 이 불안한 하루 일상을 좀 견뎌보자 하는….]

선거 땐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더니, 당선되면 나 몰라라 등 돌리지 않겠다더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통령실 진화에 나섰습니다.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는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으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대통령실 설명,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안도가 될까요.

[심교언 /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팀장(5월 3일): 단순하게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 당시 대통령 당선인(5월 2일):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민감한 시장 자극할 것이 우려돼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고민하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서울 도심 40년 가까이 된 노후 아파트 못지않게 환경 열악한데 얼마를 더 기다리란 건지, 보다 분명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헌법 35조입니다.

1기 신도시도 헌법 관점에서 다뤄주길 희망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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