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첫 주에만 경기도 광주와 수원, 안양지역 건설현장에서 5명이 숨졌습니다. 
1월27일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여전합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올 1월 세 명이 숨진 삼표산업 채석장.

무리하게 석재를 캐려다 무너진 '인재'입니다.

[최 모 씨 /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 (당시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작업을 계속 추진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

이달 초 안양에서 2명이 숨진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중 작업대가 부러졌습니다.

7월13일 남양주 가압장, 4월27일 인천국제공항항공기 견인차량 끼임 사고까지.

노동자가 50명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기와 인천 등 전국 4천개 현장 중 절반 이상이 안전위반으로 102곳 책임자가 입건됐습니다.

10곳 중 6곳이 안전조치를 안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국장: 대형 인명사고를 내고도 버젓이 사업을 영위하며 돈벌이에 몰두할 수 있게 한 기업의 편향적인 법제도와 사회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경기남부권 사건은 23건으로 이중 검찰 송치된 건 1건에 불과합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대형로펌에 의뢰하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노동부 입장에선 현장 안전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입증하는 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경기지역 1호 사건인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수사는 현재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현세진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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