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정애 / 당시 민주당 대변인(2014년 2월 28일):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라는 70만 원이 든 봉투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서면으로….]

논평 나섰던 정치인만 울었겠습니까.

송파에 사는 세 모녀가 집주인에게 70만 원을 남긴 채 정작 자신들은 편의점에서 생의 마감을 위해 단돈 2,720원을 썼다는 사실에 울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4년 그 일이 생생한데 2022년엔 수원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해 또 한 번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려 했는데 한 자 적는다.

마지막 글엔 길었던 생활고와 병마, 불우했던 가정사까지, 가족의 고된 삶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2014년 3월 4일):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게 능사가 아니었다, 수원 세 모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계자: 우편물도 안 가고 8월 3일에 집에 방문을 했더니 살지도 않고 거기 사는 사람도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고….]

늦었습니다.

3개월 이상 공과금이 연체되면 담당 구청에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화성시는 지난 7월에서야 세 모녀의 명단을 받아 움직였고.

빚쟁이 피해 수원으로 거처 옮긴 뒤 전입 신고하지 않은 탓.

화성시는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고 수원시는 몰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때 등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보강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만 떠맡길 순 없습니다.

복지 사업은 날로 느는데 공무원 수는 한정적이고 수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인력 운영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청주의 복지 체계 바꿔야 합니다.

세 모녀, 120여만 원 긴급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었고 최대 3천만 원의 재난적 의료비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신청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입니다.

8.61%는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곳이 있지만 도움받고 싶지 않다고 답했고

13.07%는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움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무료급식소 이용자: 고맙긴 한데 괜히 너무 미안하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세영 / 경기도 고양시: (생계를 위해) 새벽 배달을 하면서 정말….]

[박수남 / 경기도 광명시: 어머니 생각 그리고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빈곤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굳어지는 가운데 만난 코로나는 더 많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물론 생사도 파악되지 않은 인구, 전국에 24만.

얼마나 더 많은 수원 세 모녀가 있을지 짐작도 어렵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야 합니다.

왜 국가가 존재하는지, 왜 지자체가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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