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정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자체나 시민들은 이렇게 지역화폐를 반기는데 정부가 지원 예산을 전부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지원을 해줄만큼 해줬다는 이유입니다.

지자체가 시작한 사업이고 정부는 재정이 어려우니 더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건데요.

추진하고 싶으면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지난달 25일): 중앙정부 지원 없이 이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앵커】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된다는 건데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지역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지금은 인센티브가 10%까지 늘었는데요.

30만 원을 구매하면 3만 원을 보태 33만 원이 충전되거나, 30만 원을 27만 원에, 그러니까 10%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인센티브에 들어가는 예산 중 40%가 사라집니다. 

경기도와 시군 예산만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6% 정도인데요.

인센티브가 6%였을 때 지역화폐 사용량은 10%일때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 없이 지금처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앵커】
경기도는 지역화폐 발행이 전국 1위인데 도와 시군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각 시군은 지역화폐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 발행이 중단되거나 줄게 되면 불경기 대응이 어려워질까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늘려도 모자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염태영 / 경기도 경제부지사: 지자체 예산을 쓰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다르고 또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현장을 잘 모르고 판단한 것이다.] 

【앵커】
정말 이대로 지역화폐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하네요.

【기자】
일단 정부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효과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지원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비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의 효과를 언급하며 회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31일): 고물가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그것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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