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재계와 보수진영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는데, 야당이 입법 과제로 선정한 이번 정기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뼘더에서 배해수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사】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자들에게 47억여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의 제안으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용인에 사시는 배춘환 주부님이 쌍용차 1심에서 판결됐던 원금과 이자 47억을 갚아보자 해서 4만 7천 원을 내는 노란봉투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이에 발맞춰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측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보수진영의 반대로 19대와 20대 국회의 벽을 모두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을 계기로 법안 추진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파업 기간 천문학적인 손실을 봤다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노조에 제기한 것이 재발단이 됐습니다.

노동계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수단이라며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포함하며 관련 법안 6건을 발의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것은 노동권, 노동기본권의 유린일 뿐만 아니라 생존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런 손해배상소송이나 가압류에 시달리다 못해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그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의당도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확대하며 이번 겨울을 '옐로우 윈터'로 만들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은주/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 결사에 대한 구시대적 강압과 금지의 굴레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계와 여당의 반대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영계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돼 기업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어제 전해철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기업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입법 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노조가 쟁의를 해서 손해를 입더라도 직접적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청구를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업을 한 번 더 죽이는 길이다, 두 번 죽이는 그런 방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가 가로막고 있어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하며 완급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김영길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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