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트여줘야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오늘부터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고 경기 평택과 파주 등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 대출과 세금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집값 하락 장기화와 미분양 적체 등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 경착륙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집값 하락 멈출 것이다, 당장 시장에선 집주인들이 매물 거둬들이는데, 효과 미미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정적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이 사실상 해제에서 배제됐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네, 그 바로 해제되지 않은 경기 일부 지역 원성이 자자합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지역 해제 기본 요건이 최근 3개월간 주택 거래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같은 김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김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 서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파주 사이에 있는데, 인근 검단신도시 입주로 파주 못지않게 집값 하락했는데 왜 우린.

의정부시는 내림세 정도가 아니라 하락 폭이 두 배인데 인근 동두천과 양주는 해제해주고 우린 왜 제외됐느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서울과 인접한 이유로 제외됐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직 연접만 볼 일이냐, 접경지로 규제받아온 긴 세월과 생활 반경 여건 등은 왜 고려하지 않냐 맞서는데 김포와 의정부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번 해제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수원, 안양, 안산, 의왕, 남양주 등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 묻지만 국토부,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원재 / 국토교통부 제1차관: 통상적으로 다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회의 자료도 안 주고 회의 결과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래서 뭐 어떻게 국민들이 밀실에서 그걸 정했다고밖에 생각 더 하겠습니까?
공개 안 하실 거예요?]

정부의 모든 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순 없는 일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무엇보다 큰 부동산 아닙니까.

발표 전이라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발표된 정책인데 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다 설명이 어려울까요.

원희룡 장관, 비공개할 땐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본다고 했는데요.

그 발언이 오히려 의문만 키운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왜 옆에는 풀어주면서 우리는 안 풀어주냐 이렇게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그 마음은 헤아립니다마는 저희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잘 살펴봐 주십시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아 내놓은 방침 아닙니까.

멈추지 않는 금리 인상 속 거래절벽 현상 심각합니다.

결국은 집값 하락의 계기가 될 것이란 안일한 생각을 업계 줄폐업과 경기둔화가 먼저 덮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 아이디어 도출을 촉구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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