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33조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아동과 관련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 등 3명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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